증평군청

노동과 공공을 개혁하고, 최저임금도 올리자 &#33 &#33


노동과 공공을 개혁하자

억대연봉 귀족노조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정규직이란, 이중 구조 &#45
강성 귀족노조의 특권과 비정규직에 대한 역차별,
구의역 참사 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비록 노동 5법이 19대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았으면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고,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변하는데 따라 20대 국회 뿐 아니라,
21대 22대로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45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중단할 수 없다. 중단하면 직무 유기다 &#33 &#33 &#45



최저임금을 올리자

귀족노조는 배 터지고, 임시직은 뱃가죽이 등에 붙고, 너무나 불평등하다.
&#45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고, 만인은 노동에서도평등해야 한다 &#45

노동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50 &#37 밖에 안 되면서도 물가를 올려,
저임금근로자와 서민의 소득을 편취하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반으로 깎자.
그래서 그 돈으로 최저임금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을 올리자 &#33 &#33

&#45 억대연봉을 반으로 깎는 것, 노동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33 &#33 &#33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