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45 생산성을 뛰어넘는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확 깎아, 한국경제의 단위임금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입시다. &#45


1,개요

자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오로지 사람과 두뇌라는 인적자원만을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경제 환경에서, 해외에서 자원을 수입해서 여기에 임금 이자 지대 경영이라는 생산요소비용을 투입하고, 세금비용과 환율비용이라는 경제요소비용을 투입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 현실입니다.

즉, 한국경제는 석유 석탄 철광석 같은 자연자원을 채굴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가 아니며, 오로지 사람과 두뇌를 활용해서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투입해서 새로운 가치 즉 무형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2차산업 내지는 3차산업이라는 고도의 두뇌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의 투입과 가치의 창출이라는 고도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또한 정교하고도 섬세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경제는 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지대 &#40 부동산 &#41 비용 및 경영 &#40 이윤 &#41 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투입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은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한국경제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보면, 지금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이자비용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선진국 수준인 0 &#37 로 내려가고 있고, 지대 &#40 부동산 &#41 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년간에 걸쳐 고생을 해서 주택보급율이 서울 98 &#37 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 주택보급율이 103 &#37 를 넘어 선진국 수준인 106 &#37 에 근접하고 있으며, 경영 &#40 불공정이윤 &#41 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노력으로 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확보되고 있으며,

경제요소비용 중에서, 세금비용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낮게 유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은 서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서민생활을 부드럽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있으며, 높은 소득세율과 높은 소비세율로는 풍부한 재원을 확보해서 국가재정의 운용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비용 역시 정부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협력해서 환율방어를 효과적으로 하면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내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요소비용 중에서 유독 임금비용 만큼은, 귀족노조의 탐욕 때문에 노동의 요소비용이 합리적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고액연봉과 최저임금이라는 극심한 근로소득의 소득양극화를 만들면서, 세계적으로는 낮은 노동의 생산성과 고임금으로 한국경제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비싸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서민경제 및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나가야 하는 마당에서, 유독 귀족노조의 고액연봉과 이에 따른 낮은 생산성이라는 임금비용 문제가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문제점을 만들면서, 발목을 잡아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2,현황 및 문제점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보면,

첫째, 수출대기업은 높은 환율효과로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면서 귀족노조들이 고액연봉의 탐욕을 부리고 있고,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이들 기관들의 설립근거가 되는 각종 특별법들이 이들 기관들의 독점 영업을 보장해주고, 또한 강력한 조직력과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들 귀족노조들이 고액연봉의 탐욕을 부리고 있으며,

셋째,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 역시 특별법 등이 보장해 주는 독점 영업권과 강력한 조직력 및 공공성을 볼모로 해서 귀족노조들이 고액연봉의 탐욕을 부리고 있어서,

한국경제에서 임금비용의 심한 격차를 만들고 노동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을 만들면서 단위임금비용을 올려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40 가 &#41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절반 &#40 1/2 &#41 의 수준으로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후진국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동생산성이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은 귀족노조의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액연봉을 올리는 데만 열중해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제법 잘 나간다는 업종의 귀족노조들이 고액연봉의 탐욕을 부려 노동의 생산성을 더욱 떨어뜨리면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고 노동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면서 한국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탐욕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노동자원 및 임금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을 만들어 선진경제로 발전해야 하는 한국경제에 지장을 주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선진경제로 발전해야 하는 한국경제에서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탐욕은, 우리 경제에서 이자비용 지대 &#40 부동산 &#41 비용 경영비용 세금비용 환율비용 등 요소비용의 배분을 크게 왜곡시키면서 한국경제가 균형 있게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45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에 대한 탐욕 &#33 &#33 &#45 지금 한국경제 발전에 유일한 큰 걸림돌이라 하겠습니다 &#45



&#40 나 &#41 근로자 간에 근로소득의 양극화 문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간에 근로소득의 양극화는 극심합니다.

첫째, 수출대기업의 귀족노조는 고환율효과로 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액의 2.9배 또는 최저임금의 9.2배를 받고 있고,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의 귀족노조는 법률이 보호해 주는 독점영업권과 강력한 조직력으로 탐욕을 부려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5배 또는 최저임금의 7.9배를 받고 있으며,

셋째, 공공기관의 귀족노조는 법률이 보호해 주는 독점영업권과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9배 또는 최저임금의 9.3배의 임금을 받고 있는 등 탐욕을 부리고 있어서,

근로자 간에 임금소득의 극심한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서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또한 임금 &#40 노동 &#41 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왜곡시키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선진경제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해서 저임금근로자와 서민 등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족노조들이 탐욕스런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것은 서민들이 보기에 가히 귀족스럽다 하겠고, 또한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귀족계급을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어, 이들의 탐욕이 구조화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이들의 탐욕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40 다 &#41 귀족노조 고액연봉의 한국경제에 대한 탐욕율과 공헌율 분석

한국경제에서 노동생산성을 들여다보면,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이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업종별 임금 인상율을 보면, 귀족노조의 탐욕 때문에 임금 인상율이 노동의 생산성 증가보다 높은 업종들이 많습니다. 이들 귀족노조 업종들은 기왕에 많은 고액연봉을 받는데다가 거기에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율을 더해서 연봉을 올려 받기 때문에 이들의 고액연봉은 가히 탐욕을 부리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45 국가경제 및 서민경제에 대해 탐욕을 부린 업종을 보면 &#45

첫째, 석유정제업은 노동생산성이 &#40 &#45 &#41 0.5 &#37 이나, 임금 탐욕율은 &#40 + &#41 4.58 &#37 나 되고,
둘째, 방송업은 노동생산성이 &#40 + &#41 2.59 &#37 이나, 임금 탐욕율은 &#40 + &#41 13.65 &#37 나 되고,
셋째, 항공운송업은 노동생산성이 &#40 &#45 &#41 22.98 &#37 이나, 임금 탐욕율은 &#40 + &#41 30.40 &#37 나 되고,
넷째, 통신업은 노동생산성이 &#40 + &#41 8.30 &#37 이나, 임금 탐욕율은 &#40 + &#41 8.48 &#37 &#37 나 되고,
다섯째, 금융업은 노동생산성이 &#40 + &#41 0.20 &#37 이나, 임금 탐욕율은 &#40 + &#41 12.56 &#37 나 되고,
여섯째, 보험,연금업은 노동생산성이 &#40 + &#41 1.70 &#37 이나, 임금 탐욕율은 &#40 + &#41 10.30 &#37 나 되고,
일곱째, 자동차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40 &#45 &#41 0.11 &#37 이나. 임금 탐욕율은 &#40 + &#41 5.43 &#37 나 되고,
여덟째, 수상운송업은 노동생산성이 &#40 &#45 &#41 3.22 &#37 이나, 임금 탐욕율은 &#40 + &#41 14.73 &#37 나 되고,
아홉째, 1차금속산업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40 &#45 &#41 8.08이나, 임금 탐욕율이 24.28 &#37 나 되고,
열째, 건설업은 노동 생산성이 &#40 &#45 &#41 10.27 &#37 이나, 임금 탐욕율은 &#40 + &#41 34.49 &#37 나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국가경제 및 서민경제에 대해 탐욕을 부리는 업종의 귀족노조들은, 그렇지 않아도 기왕에 많이 받는 고액연봉에다가 더 많은 연봉 인상율의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고 요소자원의 배분을 왜곡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또한 저임금근로자와 서민들의 소득을 편취해서 이들이 우리 경제에서 극심한 소득양극화의 원인을 만드는 주범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경제에서 임금 인상의 탐욕을 부리는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노동생산성을 올리면서도 임금 인상을 자제해서 낮은 율로 임금을 올려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공헌하는 업종의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45 국가경제 및 서민경제에 공헌한 업종을 보면 &#45

첫째, 담배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40 + &#41 13.51 &#37 이나, 임금 공헌율은 &#40 &#45 &#41 9.34 &#37 가 되고,
둘째, 전기가스수도업은 노동생산성이 &#40 + &#41 8.88 &#37 이나, 임금 공헌율은 &#40 &#45 &#41 7.27 &#37 가 되고,
셋째, 기타운송장비제조은 노동생산성이 &#40 + &#41 6.23 &#37 이나, 임금 공헌율은 &#40 &#45 &#41 0.22 &#37 가 되고,
넷째, 컴퓨터운영업은 노동생산성이 &#40 + &#41 21.44 &#37 이나, 임금 공헌율은 &#40 &#45 &#41 5.78 &#37 가 되고,
다섯째, 음료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40 + &#41 22.22 &#37 이나, 임금 공헌율은 &#40 &#45 &#41 9.42 &#37 가 되고,
여섯째, 광업은 노동생산성이 &#40 + &#41 25.59 &#37 이나, 임금 공헌율은 &#40 &#45 &#41 7.03 &#37 가 되고,
일곱째, 가방.신발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40 + &#41 15.21 &#37 이나, 임금 공헌율은 &#40 &#45 &#41 9.13 &#37 가 되고,
여덟째, 육상운송업은 노동생산성이 &#40 + &#41 11.55 &#37 이나, 임금 공헌율은 &#40 &#45 &#41 2.17 &#37 가 됩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한국의 노동계는 탐욕을 추구하는 귀족노조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노동의 생산성을 올리면서도 임금 인상을 자제해서 국가경제와 서민경제 및 내수경제에 크게 공헌하는 업종의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이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노동환경과 노동문화 및 노동정책에서 귀족노조가 탐욕을 부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40 라 &#41 공공기관 임금 혁신의 필요성.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국민, 특히 서민생활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 운영하는 기관들로서, 이들 기관들에게는 서민생활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들 기관들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이 존립하는 근거는 국민과 서민생활, 더 나아가 국가경제와 서민경제 그리고 내수경제에 공헌하라고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 이들 공공기관 귀족노조들이 하는 노동 및 임금 행태를 보면 이들 공공기관들이 국민과 서민들에게 공헌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기관을 그들의 고액연봉을 올리는 탐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공공기관의 귀족노조들이 노동의 생산성을 올려 부채를 줄이고 물가를 내려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이익을 돌리려는 노력은 등한시 하고, 오로지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탐욕을 부리면서 적자를 내고 부채를 빌려 쓰면서 물가를 올려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이 존립 근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 즉 서민생활과 서민경제 및 내수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공공기관들이 노동의 생산성은 올리지 못하고 부채를 빌려 쓰면서 공공기관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탐욕을 채워 주기 위해서 급급해 하며 존재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런 공공기관들을 지금 당장 없애버리는 것이 국가경제와 서민경제 더 나아가 서민생활에 보탬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강제적으로라도 이들을 지금 바로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45 공공기관의 임금구조 및 경영구조의 개혁, &#45 시급히 이룹시다. &#45

&#60 참고 &#62 공공기관 302개, 2013년 부채총액 523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