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3, 개선방안

&#40 가 &#41 업종별로 효과적인 생산성모형과 임금모형을 만들어 국민에게 서비스 합시다.

한국경제에서, 노동운동 및 노동문화 그리고 노동정책이 발전한 과정을 보면 과거 근로조건개선과 근로환경개선에 집중하던 시대에서 1997년 IMF사태를 거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임금인상 내지는 고액연봉 인상문제로 노동운동이 변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귀족노조의 고액연봉과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문제라는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무시한 채 임금 인상을 강행하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물가를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또한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을 만들어 높은 실업율이라는 혹독한 취업 문제를 야기하면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경제가 후진국이었을 당시에는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동문제였으나, 지금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나가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의 노동생산성과 경쟁력을 세계 선진국보다 더 올려야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과 노동문화 및 노동정책은 노동생산성 향상이나 국가경쟁력 제고에 대한 뚜렷한 방향은 없이 귀족노조들은 고액연봉 인상에만 탐욕을 부리고 있어서 근로자들 사이에 심한 임금격차를 만들면서 노동현장과 노동시장을 혼란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혼란과 폭행, 파업과 투쟁으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우리 경제에서 과거 후진국 시절에나 하던 폭력과 투쟁, 파업과 시위 등 강성 행동은 당장에 버리고 새로운 노동운동과 노동문화 및 노동정책을 발전시켜 지금의 노동문제와 임금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갑시다.

이제는 우리의 노동운동과 노동문화와 노동정책을 합리적인 시각에서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윤리 &#40 양심 &#41 와 감성 &#40 인간미 &#41 에 바탕을 두고서 새롭게 선진 노동으로 발전시킵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도 기업가도 정부도 그 누구 하나 노동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에 대한 자료와 통계도 없이 오로지 힘의 논리로 노동문제와 임금문제 및 경영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은 국민과 국가경제 그리고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의 발전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이라는 과거의 노동정책 범주를 뛰어 넘어 이제는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 문제도 함께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과 국가경제에 봉사하기 위해서도 한국경제에서 대표적인 업종 50개 내지 80개 업종을 선정해서 업종별 표본생산성모형과 표본임금모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서비스해서 근로자와 기업가 그리고 국민들이 노동생산성 향상과 임금협상 과정에 참고하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표본업종 50개 내지 80개 업종을 매년 표본작업을 하기 어렵다면, 3개 그룹으로 나누어 3년을 주기로 서비스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기술과 연구기관들을 활용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60 관련기관 &#62 &#45 1,노동생산성 향상문제 &#45 고용노동부
2,생산성모형과 임금모형 &#45 고용노동부



&#40 나 &#41 공공기관을 혁신합시다.

전국 공공기관 302개 &#40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85개 &#41 는 국민의 공익을 위해,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설립.운영하는 기관들로서, 이들 중 공기업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정부기관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해서, 이들 공공기관들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공공기관들의 경영개선과 관리업무에 대한 조정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및 각 부처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담당해서 경영과 재무상태 등을 각 부처 장에게 보고하면서 공공기관들의 경영 효율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공기관들은 임원들뿐 아니라 근로자까지도 주인인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고, 정부 각 부처도 공공기관의 임원과 근로자들이 제 역할을 잘 하도록 조정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종 공공기관들의 설립 목적은 국민 &#40 소비자, 주로 서민들 &#41 의 공익을 위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이들 공공기관의 임원과 근로자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데도, 이들 공공기관들 대부분은 경영을 부실하게 하면서 적자를 내고 과다한 부채를 차입해서 귀족노조 고액연봉 인상에 충당하고 임금비용을 올리면서 요금을 인상해서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한국경제가 선진화하는데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뒤 떨어져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우리나라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에 대해서,

첫째, 수출대기업 및 금융기관등 사기업은 기업주와 경영인과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하도록 맡겨 둔다하더라도,

둘째,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의 임원과 근로자들은 그들의 주인인 국민 &#40 소비자 &#41 들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노력해서 고액연봉을 깎고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정부 역시 책임을 지고 공공기관들의 경영효율을 독려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법은 잘 만들어 놓고서도,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부가 임명한 경영진들이 소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주인인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직원 &#40 근로자 &#41 들도 생산성 향상과 이에 걸맞게 임금인상을 자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고액연봉의 탐욕을 우선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소흘히 해서 국민들과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 정부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원들과 근로자들은 합심해서 책임지고 공공기관을 혁신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임원과 근로자들이 주인 &#40 국민 &#41 에게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60 관련기관 &#62 1, 공공기관 혁신문제 &#45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및
정부 각 부처



다, 노사정위원회를 민 &#40 民 &#41 노사정위원회로 확대 발전시킵시다.

임금비용은 국민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금의 인상은 곧 바로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과 노동문화 역시 우리 사회와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처럼 국민생활에 막중한 영향을 주는 노동문제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은 빼고서 근로자와 기업가들로만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크게 잘 못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의 노사정위원회 구성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해서,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기획재정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과 공익을 대표하는 4인 이내의 관계전문가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사회발전의 주인이고 국가경제의 주인인 국민 &#40 부자와 중산층과 서민 및 소비자 &#41 들은 쏙 빼고서, 근로자와 사용자들만이 국가 경제사회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어, 주인은 빠지고 객들끼리 짜고 치는 놀이라 하겠으며, 지금과 같은 노사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노동문제 해결로는 국민의 대표성이 없어 경제사회와 국민 &#40 소비자,서민 &#41 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노사정위원회에 국민을 대표하는 자 10인을 추가로 확대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국회에서 정당 의원 수에 비례해서 추천하여, 지금의 노사정위원회를 민 &#40 民 &#41 노사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결성 현황을 보면 전체 근로자 1,474만명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178만명으로 노동조합 결성율은 겨우 12 &#37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노조의 근로자 대표성은 극히 미약하다 하겠으나, 이들 중 일부 강성 귀족노조들이 핵심이 되어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가장 큰 분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를 보면, 일부 귀족노조가 고액연봉 투쟁을 해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동문제는 기업 내부에서 노사가 법과 상식에 따라 원만히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어서,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분란은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즉,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노사문제로 가장 시끄러운 곳은 대부분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 고액연봉의 탐욕을 부리고 있는 강성노조 기업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노사정위원회를 민 &#40 民 &#41 노사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탐욕을 꺾어야 하겠습니다.

&#60 참고 &#62 2012년 &#58 전국 기업체 1,687,476개 근로자 14,742,739명
2012년 &#58 전국 노동조합 5,177개 조합원 1,781,337명

&#60 관련기관 &#62 1,노사정위원회를 민 &#40 民 &#41 노사정위원회로 확대 발전 &#45 고용노동부,



라,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을 확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듭시다.

“고용이 복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오로지 사람과 두뇌 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모두가 잘 살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을 확대해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에서 허실이 없도록 관리해서 효율을 높여 국민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경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우리 사회와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올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듭시다.

&#60 관련기관 &#62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 투자문제 &#45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4, 기대효과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동문화 및 임금결정 등은 사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그런데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노동 및 임금 문제가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는 근거가 없이, 혹은 노동의 생산성을 무시하고서 귀족노조의 강력한 투쟁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기왕에도 높은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무시하고서 오로지 단결력과 투쟁력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투쟁을 하면서 사회와 서민생활을 위협하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와 서민들이 강력히 막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동문화 및 임금문제 등을 이제는 한 단계뿐이 아니라 2 &#45 3단계 높은 수준으로 높여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의 생산성 등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국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사회와 경제가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서도 합리적으로 사리에 맞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제 노동의 생산성과 임금에 대한 모형과 통계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서비스합시다. 그래서 한국경제의 임금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 세계 경제선진국들과 경쟁하면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60 한국경제에서 전체 근로자의 3 &#37 도 되지 않는 귀족노조들이 고액연봉의 탐욕을 부리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결단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6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