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존경하는 군수님께

증평군 대동리 1-4, 2-3번지 도시형생활주택 28가구를 2021년 1월 법원경매로 취득한 회사 직원입니다.
2011년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4년도 건축물이 완료되었고 그 사이 건축주도 3번이나 바뀌었고 시공사도 부도나고 앞전 건축주인 김인태는 사망했고 감리자인 한얼건축사무소만 살아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물을 구입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잔여공사도 끝내며 13억원가량을 비용이 투입되었고 사용승인을 위해서 새로은 김동영건축사를 통해서 증평군청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용승인이 지연되면서 경제적인 피해가 커서 고통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군청에서 허가를 득한 이후 지금은 건축주는 죽었고 시공사는 부도나고 업무진행을 해주어야 할 군청담당자나 감리자는 분명 책임이 있을 것인데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공사는 2014년 했고 저희는 2021년 취득을 했기에 2014년 일어난 일은 군청관계자와 감리자가 알것인데 이를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유기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경우 사용승인권자인 군수님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사용승인을 해줄수 있다고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허가를 내서 허가대로 공사가 완료됐으니 그간 시공사나 건축주도 사망했느니 군수님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사용승인 낼수 있게 도움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