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2018년 개방된 한국경제(요약4)

14, 물가 및 물가실패

- 물가 실패는 -
첫째, 화폐경제와 실물경제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고.
둘째, 실물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며.
셋째,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 등 경제비용의 실패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물가를 잡아 국민경제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하면서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과 실물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협력해서 노력하고.
둘째는, 실물의 수급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셋째는, 요소비용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위원회 및 한국은행과 협력하면서 물가 실패를 막아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물가가 높아서는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한국경제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어려운 때일지라도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정책을 해야 지, 물가를 올리는 고임금 고금리 고임대료 폭리(暴利) 고환율 등 가격정책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는 상품의 생산비에 유통과정에서 일정액의 마진이 붙어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라 하겠습니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물가의 중요한 부분은 생산비가 차지한다 할 것으로, 소비자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을 내리고 유통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즉,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을 줄이는 것과 함께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당 임금비용을 볼 때, 한국의 시간당 임금비용은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고 이것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서,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이 일반기업보다 매우 높아 근로자들 사이에서 극심한 임금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서민들과도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아 임금비용을 확 줄입시다.

둘째,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이자비용을 선진국 유럽 일본 같이 0금리로 가야 합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가 고금리를 해서 어떻게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금리를 해야 서민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자비용을 줄여 내수산업이 튼튼해지고 이러한 내수경제를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하면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도 낮추어 서민 가계의 이자비용도 경감해서 저축도 하고 다시 소비와 생산에 투자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의 금리정책에서 독립해서 기준금리를 0금리로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행은 유럽과 일본처럼 미국과 독립해서 금리정책을 시행하지 못합니까?

한국경제가 임금비용만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금을 절반(50%)으로 내리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고, 환율도 내릴 수 있어 물가도 내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럽이나 일본 같이 0금리로 내릴 수 있습니다

고임금 고금리 고환률 고물가로 가서는, 대기업과 재벌과 부자들의 부(富)만 축적해 줘서 국민계층 간에 빈부격차를 증폭하면서 서민들을 빈곤으로 몰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고금리정책으로 가는 것은,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이 실물 당국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부족해서 통화와 실물이 괴리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유럽과 일본처럼 0금리로 가지 않고 미국의 기준금리에 동조하려는 것은,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부동산비용 - 우리의 유한한 토지. 우리가 개발합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으로 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과거에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부동산대란을 겪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부동산대란 때 주택가격의 폭등은 바로 임금 등 비용으로 반영되어 서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부동산대란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평은 바로 정치적 비난으로 비화되면서 정권이 바뀌고 서민경제와 수출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공급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국 무주택가구 862만 가구에 대해서 질 좋고 임대료가 싼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서민들도 주거생활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불공정이윤비용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생산단계에서의 불공정이윤이든 수입단계에서의 불공정이윤이든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이윤비용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물가를 인상해서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즉 불공정이윤비용은 서민들의 소득을 부당하게 편취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소득과 가계를 핍박합니다.

다섯째, 높은 세금비용은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중소기업의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고, 세금은 바로 물가에 반영되면서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민세율인 부가가치세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인세율은 낮추고, 소득세율과 개별소비세율은 높여 재정을 확보하면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살립시다.

또한 외국 투자자가 볼 때도, 한국은 임금이 싼 것도 없고, 이자도 싼 것이 없고, 부동산도 싼 것이 없고, 경영비용도 싼 것이 없고, 세금비용도 싼 것이 없고 환율도 싼 것이 없고 물가도 싼 것이 없어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습니다. 법인세라도 싸야 한국에 투자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올릴 것인데. 법인세까지 높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환율비용 -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환율정책은 국제투기꾼들이 국부를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고환율은 물가를 올려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한 불안정한 환율변동은 그 자체가 환율비용이 되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운용 체계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환율을 방어해서 환율주권과 경제주권을 지키고 원화 가치를 지켜 세계적 경제위기와 환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킵시다.

우리 모두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낮추고 물가를 잡아 서민들이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그래서 외국기업들도 한국에서 사업하겠다고 몰려오게 합시다.

특히 2011년 8월 물가폭등으로 영국에서 폭동이 발생했던 사건은,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과 정부가 깊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 - 한국 및 주요국의 소비자물가변동 추이를 보면, - - -
한국은 2002년(71.2%)에서 2007년(82.2/%) 2012년(96.8%) 2016년(101.0%)로 29.8%로 인상한 반면에,

일본은 2002년(101.0%) 2007년(100.7%) 2012년(99.7%) 2016년(103.5%)로 3.5%만 인상한 것을 볼 때,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가장 안정된 국가로 이렇게 안정된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일본의 경제 성장이 저조한데도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엔화 가치를 유지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 하겠음.

반면에 미국은 2002년(82.5%) 2007년(95.1%) 2012년(105.3%) 2016년(110.1%)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27.6%나 상승했고,

중국 역시 2002년(81,0%) 2007년(92.2%) 2012년(108.3%) 2016년(117.2%)로 36.2%로 상승한 것을 보면,

미국 및 중국처럼 물가상승율이 높은 국가의 생산자와 부자 등 자산가들은 재산을 축적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비해 소비자와 서민들은 물가고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영국은 2002년(84.1%) 2007년(92.4%) 2012년(106.5) 20016년(112.1%)로 14년간 소비자 물가가 28.0% 상승해서 일부 지방에서 폭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관련기관]
<1>물가문제 - 한국은행
<2>환율 안정문제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3>주택가격 안정문제 - 국토교통부
<4>식품가격 안정문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공산품가격 안정문제 - 산업통상자원부



15, 소득의 양극화 문제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를 불안하게 해서 사회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되어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유럽 최일류 선진국처럼 정치와 사회가 안정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국민소득을 골고루 배분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성고액연봉노조가 고액연봉을 올리기 위해 데모와 파업을 하면서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투쟁하는 것은 그들만의 탐욕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을 노동생산성에 맞게 절반(50%)로 깎아 물가를 잡고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도 바로 잡아,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사업가들이 돈을 벌어 흥이 나고 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신나게 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한국경제의 고임금비용은 과감히 깎읍시다. 2016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산업이 고액연봉을 과감하게 깎았지 않습니까?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격차도 줄이고 소득격차도 줄이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도 유럽 최일류 선진국처럼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고, 청년들도 취업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합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저소득사업자와 저임금근로자 및 실직자 등 서민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도록 정책의 대 전환을 합시다.

지금까지 해온 과거의 생각과 정책으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발전된 생각과 정책, 선진화된 생각과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겪은 IMF와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2011년의 재정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적으로 잘 견뎌왔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서민의 약 50%는 빈곤층에 가깝게 추락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적 기초가 취약한 젊은 세대들은 더욱 더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문제를 오로지 먹고살기 힘든 영세중소기업에게만 맡길 일도 아니고 국가재정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 내부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협력하면서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정당하게 배분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어 임금격차도 줄이려고 협력하면서, 민간부문에서 우리 사회 스스로가 해결하는 임금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고액연봉노조는 고액연봉의 탐욕을 버리면서 생산성에 맞게 스스로 임금을 깎아 임금격차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경제에서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과 불공정경영비용을 확 줄이면서 내수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어 부자가 되도록 하고,

둘째,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해서 임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면 임금불평등을 줄일 수 있고,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한국 노동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소득양극화도 개선해서 2천만 근로자들이 골고루 잘 사는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2016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산업이 고액연봉을 과감하게 깎은 것을 보십시오. 다른 대기업과 공공기관들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고액연봉을 깎읍시다.

다른 선진국의 노동생산성과 비교할 때, 우리 한국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고액연봉을 절반(50%) 가량은 깎아야 한국경제가 선진국 등과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개인종합소득자 소득분포를 보면, 전체 개인소득자 587.5만 명 중에서 연간 6천만 원을 초과 하는 고소득자들은 61.5만 명으로 10.47%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는 중소득자가 132.3만 명으로 22.52%를 차지하는 반면에,

연간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393.7만 명으로서 전체 소득자의 67.01%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한국의 서민들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근로소득자연말정산 소득분포를 보면, 전체 근로자 1,774만 명 중에서 연간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자는 266.9만 명으로15.04%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중소득자가 764.2만 명으로 43.08%를 차지하는 반면에,

연간 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742.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자의 41.88%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한국의 많은 근로자들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소득자는 전체 종합소득자의 67.01%가 연간 2천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보다 일반 서민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1> 저임금근로자 임금결정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 저임금근로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문제 – 중소벤처기업부.



16, 교육과 연구개발

교육은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희망이 보이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교육에 열의를 보여 왔고, 우리 정부 역시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국민의 교육 열기가 세계에서도 가장 높다는 것이며,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열의 또한 높다는 것은 희망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교육 열의가 아니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까지도 대학에 가겠다는 그 열의는 우리 사회가 지켜 주어야 할 미래 한국에 대한 희망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희망하는 국민들은 충분히 교육 받도록 지원합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평생교육제도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육도 저렴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시다. 또한 교육도 다양화해서 장래 우리사회의 다양한 발전에도 대비합시다. 그리고 학력의 벽은 반드시 깹시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의 벽은 기득권을 지켜 우리사회의 발전을 막으려는 장벽에 불과합니다. 능력과 열의가 있는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서 미국 일본 독일보다도 강한 생산성을 가진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2016년도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 현황을 보면, 1위가 미국이 5,111억 달러이며 2위는 중국이 2,359억 달러고, 3위가 일본 1,554억 달러이며, 독일이 1,019억 달러이며, 한국은 5위로 598억 달러였읍니다

그리고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를 보면, 1위 스웨덴(1,686달러) 2위 이스라엘(1,581달러) 3위 미국(1,580달러) 4위 덴마크(1,538달러) 5위 노르웨이(1,440달러) 6위(오스트리아(1,380달러)였으며, 한국은 12위로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가 1,167달러인 것을 볼 때, 한국이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큼니다.

[관련기관]
<1>연구개발 확대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생산성향상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대학의 연구투자문제 – 교육부,
<4>연구개발비 재원문제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