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 합리적 설계변경을 위한 방침 마련

충북 증평군이 합리적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는 잦은 인사이동과 신규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실시설계용역 검토 미흡에 문제를 개선하고 낙찰차액을 활용한 관행적인 설계변경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다.

군은 자체 방침과 함께 부서별 별도 세부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도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준공일이 10일 미만 남은 공사는 설계변경 심사 요청을 반려하고, 반려된 사업은 설계용역 및 2억 이상 공사 중 계약금액 10% 이상 증액되는 사업과 함께 2026년부터 격년으로 특정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5년부터 신규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500만원 이상 낙찰 차액과 계약심사 절감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를 기획예산과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된 금액은 예산배정 유보 처리 후 이를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거나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활용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설계변경 과정에서도 한층 강화된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모든 공사 발주 시 용역사와 사업부서 팀장,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설계도서 검토 체크리스트’를 재무과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규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단가 변경(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단가 변경이 포함된 실정보고를 접수할 때는 재무과와 별도 협의 후 승인을 받도록했다.

이재영 군수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이고 사업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기획예산과 감사팀 강민지 043-835-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