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 사전컨설팅제도 활용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충북 증평군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 마인드 형성 교육을 9월부터 12월까지 직원조회와 연계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은 △사전컨설팅 제도 △증평군 및 타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극행정 피해사례 △증평군 사전컨설팅 모범사례 소개로 진행된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기관이 의견을 제시해 주는 제도이다.

담당공무원이 컨설팅을 받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책임을 면제·경감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한다.

이재영 군수는 “군민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일처리가 오히려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라며, “앞으로 사전컨설팅제도 등과 같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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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김동준 043-835-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