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1. 읍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무허가축사 적법화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법화 지원관련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2019.07.03.(수) 까지 읍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질의 검토결과

○ 질의 : 신고 규모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해 초과부분 철거시 철거비 지원 및 완료농가 대상 여부

○ 답변 : 이행기간을 부여받고 적법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규모 미만 면적으로 축소 철거하려는 농가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초과 부분을 철거하여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농가에 포함하여 관리

붙임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추가 수요조사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