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대상지 신청 알림
- 증평읍 | 도태완 | 043-835-3292
- 조회 : 384
- 등록일 : 2019-01-08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19년도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대상지 신청(*용수로만 해당)을 받고자하오니, 각 마을에서는 사업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붙임의 신청목록 서식을 작성하여 2018. 1.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 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는 소규모 수리시설
- 용수로(농업용수 공급 역할) 단, 배수로 사업X
◯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가뭄해소를 위한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
- 경지정리 지구는 제외(단, 용수로 미시공 구간 존재 시 신청 가능)
- 시군관리지역 우선권 부여
◯ 사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한 낙후시설
- 도급액 10백만원 이하 공사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수혜도가 높은 사업
- 수혜도가 낮은 사업은 사업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
※ 사업대상지가 사유 토지 편입 시에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하여 제출
붙임 1.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대상 신청목록 1부.
2. 유의사항 1부. 끝.
2.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19년도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대상지 신청(*용수로만 해당)을 받고자하오니, 각 마을에서는 사업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붙임의 신청목록 서식을 작성하여 2018. 1.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 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는 소규모 수리시설
- 용수로(농업용수 공급 역할) 단, 배수로 사업X
◯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가뭄해소를 위한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
- 경지정리 지구는 제외(단, 용수로 미시공 구간 존재 시 신청 가능)
- 시군관리지역 우선권 부여
◯ 사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한 낙후시설
- 도급액 10백만원 이하 공사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수혜도가 높은 사업
- 수혜도가 낮은 사업은 사업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
※ 사업대상지가 사유 토지 편입 시에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하여 제출
붙임 1.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대상 신청목록 1부.
2.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