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증평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아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또한,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항목 아이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항목 아이콘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항목

  • 개인정보파일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증평군” 검색 → “충청북도 증평군” 선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아이콘 2.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1 증평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3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증평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증평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증평군의 CPO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증평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아이콘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증평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증평군은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근거 정보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과세표준액 업무종료시 즉시 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제공)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비모금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업무종료시 즉시 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개인정보 제공 사항

증평군은 다음과 같이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업싱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분류, 근거법령, 제공기관, 제공되는 개인정보 정보제공
분류 근거법령 제공기관 제공되는 개인정보
재난 대응 재난안정법
제74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정보
가.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
나.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라.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인 경우 기재)
개인위치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정보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교통카드 사용명세
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인 경우 기재)개인위치정보
가축의
전염성질병
발생·확산
방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농림축산
식품부
국립가축
방역기관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유료도로 관리권자인 경우 기재)고속도로 통행정보
실종아동·정신
장애인·치매
환자 등 발견
실종아동법 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경찰관서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인 경우 기재)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자살위험자
보호
자살예방법
제19조의3
(긴급구조대상자 구
조를 위한 정보
제공요청 등)
경찰관서
해양경찰
소방관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기재)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및 개인위치정보
긴급
구조요청 등
대응
위치정보법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의 이용)
소방관서 · (위치정보사업자인 경우 기재) 개인위치정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긴급복지 지원법
제7조의2
(위기상황의 발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생황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납치, 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자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경찰관서 · CCTV 등 영상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수사관서 · (정보통신사업자인 경우 기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개인정보 처리위탁 아이콘 3.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사항

증평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의 개인정보 업무처리 위탁 사항에 관한 위탁자(부서)명,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업무, 수탁자(업체)명, 위탁기간에 대한 정보제공
위탁자(부서)명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업무 수탁자(업체)명 위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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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증평군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다운로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증평군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증평군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증평군의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다운로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아이콘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증평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시스템별 내부관리계획 수립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아이콘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증평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쿠키 허용 / 차단 방법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관한 사항 아이콘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관한 사항 아이콘 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증평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수도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 요구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

정보주체는 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증평군은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며,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겠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열람 및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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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작성한 후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거나, 증평군 자치행정과에 내방하여 [정보주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 등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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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본인 확인 절차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별지 11] 위임장 다운로드
  •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증평군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조보성
  • 연락처 : 043-835-3235, mercalme@korea.kr

8. 생성형AI 등 신기술을 사용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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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조치 아이콘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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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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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43-835-3235 / 팩스번호 : 043-835-3029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증평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전산팀
    • 담당자 : 조보성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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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1. 07.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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